환율조작국 그 이후 스토리

한중일미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일본이 설계하고 한국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중국에서 조립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형태 두가지의 수출 방법이 있는것 같다.

이렇게 한중일미는 엮여잇다고 볼 수 있다. 뭐 한중일이 그동안 미국에게 얻어온 무역의 이익들은 달러 보유 수준만 보더라도 짐작 할 수 있다. 한국은 미미하긴 하지만..

이런 관계속에서 각 국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미국은 전세계에 돈을 뿌려댔다. 일본 역시 돈을 찍어 뿌렸다. 한국은 재정정책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고정환율이니깐..

같은 변동환율인 한국과 일본만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양새였다. 일본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줬다. 아베노믹스는 한국에 아마 악영향만 미쳤다고 볼 수 있을꺼다. 왜냐하면 실업률을 다른나라에게 떠넘기는 효과가 있었으니깐... 게다가 일본의 제조업은 ICBM 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이 좀더 증진되었다고 할수 있다.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부가율이 높아진것 같다. 뭐 크루그먼의 비상식적 통화정책의 결과론적 승리라고 볼 수 도 있을것 같다. 

원래 비상식적 통화정책은 돈 찍어 내고 재정정책 끝까지 쓰고 그렇게 유동성함정에 빠져 수평인 LM을 어느정도 기울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니깐.. 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의 활성화가 이뤄진것도 어느정도는 영향을 준것 같기에...한국이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는건 일본의 정책 파생 효과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미중 회담에서 환율조작국의 우려가 해소되엇다고 기사가 뜨기 시작했다. 구체적적으로 환율조작국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은 중국의 무역수지 규모를 줄이는 형태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환율 조작국은 지정은 피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기 불황이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더 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찌보면 한동안 답답한 한국 경제일것 같은 예감이 든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중일간의 경제정책 효과들에의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형태가 나타날것 같다. 각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다시 정치경제적인 무역정책이 되면서 전략적인 행보들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