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한국경제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연일 핵 공방을 펼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미 FTA 재협상의 논의가 실제로 펼쳐지게 되어 더욱더 불확실성이 높아만 지는 상황이다.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적으로 볼때 불확실성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총수요 총공급 모델에서, 불확실성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기업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론적인 관점에 있어 매우 악재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 특히 임금 부분은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증가시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소득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져 경제를 점차 호황으로 바꿔나가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사람들을 자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득, 나머지는 손실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핵 상황이라던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한미 FTA재협상 등에서 보이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외교는 계속 무시되는 양상을 보이는것 같다.

 상황을 빠르게 전환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드는게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최선의 전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정도의 외교력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최근 논의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던것 같다.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외교적 실례를 저지르며 말한것으로 알고 있다. 

 쉽게 풀자면 대표와 대표간의 회의에서 부하직원을 툭치며 "너도 할말 있지 않아?" 한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여기서 FTA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뭐 미리 사전적인 접촉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겠지만, 트럼프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저런식으로 판을 흔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국면을 만든것으로보인다. 

 무튼 시장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FTA 논의가 불확실성의 증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FTA 협상을 진행하는 팀 구성을 봐도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FTA 협상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에, 여러 산업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 대표단의 경우 여러 산업들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협상단은 글쎄... 

 일원화된 체계로 목표가 합치되어 있는 상황인가 싶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로 묶고, 빠른 결정을 하고, 남한테 떠넘기는것

 남한테 떠넘기는것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의사결정과 상황을 빠르게 종료시키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로 묶어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