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나는 은행제도

은행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뭐 그놈의 지준율과 승수효과를 이용해서 통화를 몇배 불려버리는 신용창조가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핵심이고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여력이 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에 이 사회에서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온갖 돈들이 모이고 거래되고 하니깐 예전에는 은행이 망한다는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요새는 망한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들은 돈을 못돌려 받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가지러 은행으로 뛰어가는 것.. 뱅크런이 발생한다.

사실 은행이 망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터지니깐 여러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놨다. 그게 bis를 통해서 좀 미리 위험관리를 하자는것... 지금 우리나라는 바젤 3를 적용하던가? 그래서 13프로? 원래는 8프로 였던거 같은데 생각이;; 뭐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아 좀 안전하구나 생각하고 안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새 한국경제의 문제는 가계부채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뜬다.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발생한다. 돈이 없는데 집은 있어야 겠고 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 신화등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저 대출들은 은행이 해준거라 생각하면 된다. 은행은 저 사람들에게서 부동산을 담보잡고 돈을 빌려줬다. 즉 가계들이 돈을 못벌어서 부채를 못갚으면 은행은 부동산을 가져가서 팔고 현금으로 회수하는게 기본구조이다.

여기서 두가지 위험이 발생한다. 쟤가 내 돈을 못갚을 위험,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부동산을 팔아도 빌려준 돈에 못미칠 위험. Bis를 위험의 척도라고 생각해봤을때 한국 부동산 가격(주택가격)이 20프로 하락하면 bis가 2프로 하락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즉 우리나라 은행들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런데 불확실한 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 예전부터 있던 요소.. 해운조선업 관련 문제.. 한진해운과 조선업 채권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시중은행들 그리고 지방은행들.. 이 은행들은 해운 조선업이 위험하다 생각해서 미리 떼일돈을 대비해놨었고 실제 돈이 떼였다.

덕분에 은행들의 적자가 3조원 이렇게 되는데... 음 해운 산업을 거의 불능으로 만들어놓은터라 이쪽 리스크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수출입 은행의 bis 같은경우는 은행권 최저치이다. 일종의 뇌관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나 할까... 가계부채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힘든 요소를 붙여버렸다.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망할기업들 돈 주지 말아야 하는것도 타당하니깐... 근데 문제는 은행이 점점 돈을 안빌려주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다. 은행의 역할은 신용창조! 그런데 이 기능이 돈떼이기 싫으니깐 점점 약화된다. 통화승수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건데 이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결국 유명무실해진다.

결국 믿을건 케인즈가 말했던 재정정책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게다가 재정부채도?! 흠... 재정정책을 쓰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것 게다가 고령화문제도 있기에 총수요를 뭐 조절할만한것이 안보인다고해야하나.. 영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