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혁신센터와 복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러니한 요소가 있다

아마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에 좀 역설적이게 된거 같은데

콘텐츠가 동력이고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ICT등을 융복합한 제조혁신등이 중요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제 보이는 유형적인것들에 더 가치를 높게 부여한는것 같다. 

대우조선해양이 아직 살아있고, 대신 배를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진해운은 사라졌다. 네트워크망은 살아있었지만 네트워크를 없애고 네트워크 구성만 살리는것 같다.

스타트업과 물류를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무형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사회가 되어가는것 같은데, 그 갈등 속에 해당하는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세금을 올리지는 않았다. 대신 과태료를 미친듯이 걷었고 세액 공제를 줄였다. 결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세부담은 아마 늘었을것이다.

복지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공부한 영역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주로 소득 분배 위주로 접근하거나 실질 소득을 주게끔 해야한다거나 뭐 이런식으로 접근하는거 같은데...

경제학적으로 설명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번째로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에는 사실 분배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는것. 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빈약하다고 해야할까나... 있다면 1차동차함수에서 오일러 정리로 분배하는것? 그것도 한계생산력설에 기반하여 분배를 하는 설명이 가장 주된 설명인데 이게 잘 맞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히 단기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는 측면과 공정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쩝..

그리고 복지 문제에는 신뢰와 재정적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것.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재정적자와 복지정책을 같이 얘기할때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경우에는 복지 정책의 효력이 거의 없고 단순히 재정적자만 늘어나게 되는식으로 설명하곤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