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리인상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시그널을 줬다.

 채권시장은 금리가 유지될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다들 심각해 보이는 눈치다. 

 심각하기는 개뿔... 오를 줄 알았으면서...

 다만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것은 좀 의외이긴 하다. 

 사실 채권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반응이 핫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투자할 곳이 없어 떠도는 자본들이 부동산에 몰려서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몰려서 지금 계속 올랐으니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을 빚내서 살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했기에 가계부채는 현재 폭탄이 되어 있다. 

 원래의 경제학 모형대로라면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이다. 기업이 사업을 할지 말지, 어디에 돈을 넣을지 결정해야한다. 

 돈이 모자라면 기업은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돈을 조달하고 해당 투자를 실행한다. 여기서 얻는 수익을 가계에 배분하는 역할을 기업이 수행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형은 97년 IMF 사태 이후 왜곡되었다. 천퍼센트가 넘는 재무비율(부채/자본)을 통해 레버리지효과를 누리면서 대기업이 성장해왔으니깐... 그러다가 무너졌다. 

 한국의 은행들은 여기서 한가지 교훈을 얻는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 떼일 수밖에 없구나..

 원래 금융은 위험을 다른곳으로 던지거나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 실력은 거의 제로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대상을 기업대신 가계로 돌려버린다. 가계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것이다. 목돈 대출..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심어주고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재테크의 형식으로 가계도 투자의 주체가 되라고 부추겼다. 

 

 경기가 호황이면 이런 정책은 문제가 없다. 항상 집값은 오를것이고, 그렇게 집을 팔아서 회수해버리면 되니깐...

 그러나 경기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동시에 갑자기 불황이 되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해당한다 

 이 정권들은 어찌되었건 시장에 돈을 풀어 돈을 돌려야 했고, 이 돈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이를 안 두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호황으로 만들어 경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며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호황으로 만들며,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몰리도록 미국보다 약간 높은 금리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꼼수를 쓰는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 제조업들은 역량이 악화되고 있었다. 

 사실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역량을 강화시킬 방법들을 찾아 계속 버티고 버텨야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점차 좀비들을 양산하기 시작한다. 효율성은 떨어지고, 기술력 역시 떨어진다. 

 스스로 경쟁을 해서 기술력을 높여야 하지만 그럴 역량도 되지 않았다. 

 차라리 정부가 돈을 기업들에게 뿌려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취했으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에 모든걸 걸었다. 

 부동산에 있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곳을 찾기 힘들어 몰린 돈들이다.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사실 출구전략을 외친것은 3~4년 되었기에, 이제야 출구전략이 실행되는것이라 생각하면 어느정도 이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도 있긴 있다. 

 그러나 항상 올릴수 있다라는것을 염두에 뒀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택 담보 대출은 계속 증가 해왔다. 

 

 그리고 여기서 부실 대출들은 팩토링을 통해 금융시장으로 유출을 시켰다. 

 즉 우리나라도 워터폴 구조의 서브프라임 채권들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그렇게 은행들은 위험관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분명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고, 현재는 한국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 있다. 

 어떤 분석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하는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큰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있게지만 그렇게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역 대국이라고 흥보는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과연 그런 소리가 나올까.. 

 한국은 대국의 금리정책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래서 한국에서 재정 통화정책을 쓰기 매우 난감하다는거다. 

 다들 금리가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했고 설마 금리를 올리겠어 한다. 

 금리 오르면 다 죽는걸 알고 있으니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다. 

 그 시간내에 제조업 구조조정은 사실 끝났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더 힘들것이다. 앞으로... 

 

 그래도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버텨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