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은 과연 어떻게...

경제관련 부처의 인선이 대부분 된것 같기에.

공정위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장하성 경제부총리는 김동연이다.

김상조교수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나 부당거래등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장하성교수는 재무적으로 순환출자나 기업사내유보금 분배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국가 경제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부에서 배운 공급사슬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산업 사슬의 비교우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의 설비의 질이 대기업의 요구사항과 괴리가 심해서 문제이지...

실례로 저번 정부 스마트팩토리 관련 지원 사업을 보면 대기업은 스마트팩토리 수준이 대부분 4단계에 해당되어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은 erp도 제대로 도입이 안된 상태인 1단계에 많이 있다. 즉 질적 격차가 매우 심해서 제대로 사슬이 운영되고 있지 읺다는 얘기다.

질적 차이가 나는 제일 큰 원인은 중소기업에 그만큼의 설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 즉 소득이 그만큼 없다. 소득이 없는 이유를 장하성 교수는 대기업이 그만한 대가릉 주지 않아서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쌓인 이익들의 집합체가 기업 사내 유보금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업 유보금을 투자로 되돌릴 수 있으면 소득이 분배가 되게 되고 그렇게 발전 할 수 있게 된다의 논리인것 같다.

김상조 교수의 주장도 비슷한데 대기업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거래를 하는 식으로 중소기업에게 부가 분배가 안된다. 이를 공정거래로 바꿔주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풀을 만들어 주자는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한국의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없다는것에거 모든 문제들이 기인하는것 같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할것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