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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제정책 (1)
잡다한 이야기들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떻게...
경제관련 부처의 인선이 대부분 된것 같기에.공정위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장하성 경제부총리는 김동연이다.김상조교수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나 부당거래등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장하성교수는 재무적으로 순환출자나 기업사내유보금 분배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국가 경제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부에서 배운 공급사슬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산업 사슬의 비교우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의 설비의 질이 대기업의 요구사항과 괴리가 심해서 문제이지...실례로 저번 정부 스마트팩토리 관련 지원 사업을 보면 대기업은 스..
경제학 썰
2017. 5. 3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