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제안과 금리

간만에 도람푸썰...

엇그제 미국에서 통과된 세제안을 보면,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줄고, 법인세가 줄은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공약은 저소득층의 소득세도 어느정도 감면해주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를 추방하는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Seade 아마 홍콩어디 교수였던거 같은데... 이분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왜 고소득층 소득세를 줄였는지를 약간 알 수 있을것같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 볼 수 있을것 같다. 그래서 자국 산업증진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증가시키는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선 고소득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소득층에게 감세를 해주는것은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어느정도 상승시킨다. 또한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소득세가 줄었다면, 소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seade교수의 견해이다. 사실 이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한계소득세율을 0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득층의 근로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저소득층에 분배를 해주면 파레토 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를 추방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어야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더 많이 고용되게 되면, 미국내의 임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인플레도 유발시키고, 조세수입도 증진시켜서 미국의 이익을 높이겠다고 한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었던것 같은 느낌이다.

다만 이건 매우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기에.... 누가 떠오르는건 기분탓인것 같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금리는 오를것인가 내릴것인가가 모호해진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산업이 호황이 되고 이익이 되게 된다. 여기에 인플레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금리까지 오르게 될것이다. 유동성도 풍부하게 미국내에서 놀것만 같다. 그렇게 미국이 호황을 계속 내면 뭐 경기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이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오바마대통령시절,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피해를 본적이 있다.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어서 세수가 많이 걷히고 이를 다시 재분배해서 더 더욱 발전한다는것...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과연 그게 쉬울까.... 그리고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것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 이렇게 가속화 시킨 미국의 호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