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해보는 소득주도 성장론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초기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었다. 

 쉽게 풀면, 사람들한데 돈을 쥐어주고 소비를 많이 해서 전체 총 수요(GDP)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돈을 쥐어주는 방법은 노동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 돈을 쥐어주도록 했기에.. 부동산 경기를 호황으로 만들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는.... 

 따라서 이번 정부는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소득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 쪽에 대해 경제정책들이 관심이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보통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논점들이 더 생긴것 같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결정과 같이 언급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라는 키워드였다. 

 한국의 전체 유동성은 대개 부동산에 가있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놀기도 한다. 뭐 한국 전체 유동성안에는 해외의 유동성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들이 환율시장에서 놀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분명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해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라는 가장 큰 틀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그럼 가장 이 정부에 유리한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학에는 총수요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해외순수출로 구성이 된다. 이들중 소득을 가계에 쥐어주게 되면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럼 총수요 입장에서 보기에, 유동성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소비는 이미 증가한 상태이다. 그럼 정부지출이던지, 순수출이던지, 투자이던지에서 유동성이 많이 있으면 총수요 재정정책에 유리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다. 정부지출은 이미 예산안을 국회에서 땅땅땅 할때부터 정해지므로 패스하고, 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게 현실이다. 그럼 남은건 투자에 유동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투자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기업에서 유동성이 놀고 있어야 경제가 호황이 된다는 것이다. 좀 의아할수 있긴 한데 유동성은 현재 기업에서 놀고 다녀야만 하는 상태이긴 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폐업하는 제조업체수가 2500개 이상이 된다고 한다. 좀비기업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 경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즉 투자의 활력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철저하게 시장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기업쪽에서 놀아야 하는 유동성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부동산 값은 올라가기만 올라간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값을 낮추고 싶어한다. 그러니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싶은것이 하나가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유동성이 몰려서 주식시장이 호황이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마 이걸 토빈의 큐 이론이라 부르기도 하던것 같다. 실제 시장가치가 실물자산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가상화폐에 돈이 많이 묶여있는것은 이번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좋다. 그러니깐 규제를 하고 싶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 결국 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호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득주도성장과는 동떨어진것 같긴 하지만, 투자의 가속도 이론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실마리가 나올것 같다. 근대적인 의미의 투자 가속도 이론은 IS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로 해석하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의 투자 가속도 이론은 소득의 증가까지를 생각한다.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것 같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IS가 완만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IS곡선이 완만하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가지 고려해볼 사항은 이자율의 증가가 최소한으로 되는것을 생각하면 가파른것보다 완만한게 낫지 않을까하는 사안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주로 변동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계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율 상승폭이 가능한한 낮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는것 아닌가 싶다. 최대한의 쉴드랄까. 너무 어려운 길이기에 잘 모르겠다는것이 마지막 생각이다. 과연 효과가 날까 하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