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을 생각하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0.25%했다. 

 사실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생각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크게 두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채의 상환과 자본의 국외 유출입이다.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이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하는게 쉽기 때문에, 균형만 찾아버리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이 현상이 일정수준 시차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뭐 균형으로 수렴한다는것은 현실이나 이론이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금리가 같거나 비슷해야만 한다. 그래야 자본의 국외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한다는것은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동일하다. 자본의 유입이 많으면 환율은 내려가고, 자본의 유출이 많으면 환율은 상승한다. 

 다만 환율은 이렇게 자본의 이동에도 영향을 받지만,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출이 많으면 환율은 내려가고, 수입이 많으면 환율은 올라간다.

 즉 금리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가계와 국내기업, 자본시장 세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여기에 자산시장까지 4가지로도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누구나 수익률이 높은곳에 투자하게 되니깐..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하는것이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해 한국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아아먄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이 상태는 언제든지 자본이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자본 투자자들이 그렇게 까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를 신경 안쓰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대개 연구원 사람들은 이 격차(스프레드)가 1%가 나야 자본의 유출이 심각해진다고 보는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1%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의 유출 속도를 생각해보면 1%는 너무 낙관적인것 같다. 

 이렇게 자본이 유출이되게 되면, 한국의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들의 흑자가 예상되게 된다. 뭐 좋은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한국은 변동환율제라는점에서 암울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자본 유출입에 의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은 일종의 환차익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즉 실제 수출량은 불변이지만, 환율의 일시적인 상승때문에 경기가 호황이 된 것 처럼 보이게 되는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환율이 불변일경우 우리나라는 기업의 내수시장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본다고 보면 된다. 

 사실 이런 구조에서 진짜 승자는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도맡아서 하는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이다. 한국의 수출구조는 대부분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철강, 조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마저도 조선은 망해가고, 철강은 지금 관세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남은건 자동차인데, 한미 FTA가 어떻게 협상되는지에 따라 흥망이 결정될 느낌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내수시장 축소라는 부분은 대기업의 일부 사업부들이거나, 중소기업들에 해당하게 된다. 즉 국내시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경제학에서 오너와 경영자는 분리되어 있다. 즉 이 피해는 기업의 오너가 담당하지 않는다. 이 피해는 주로 노동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업이다. 뭐 고용이 보장이 되어도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 같다. 왜냐하면 업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사라지면 당연히 고용도 보장이 안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환율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될것이다. 대신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한국의 심각한 가계부채의 채무상환에 부담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니 갚아야할 이자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의 인상은 가계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은행가서 보는 이자율은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은 이자율이다. 즉 미국의 금리인상폭 + 한국의 자본유출입 방지폭 + 은행간 스프레드 + 가산금리 =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이자율 이다.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더 이자율은 크게 된다. 이런걸 생각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폭을 우리가 체감할때는 상당한 수준인걸 예상해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가계부채 상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다른나라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국민들의 대다수를 불나방으로 만든 부동산에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명박근혜정권이 경제정책은 일종의 부동산 가격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를 상승시키는 정책이었다고 보면된다. 어떻게든 돈이 많이 돌아서 소비가 많이 되고 이걸 토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잤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사실 가계의 한계 소비성향을 얼추 구해보면 거의 0에 수렴한다. 즉 돈을 백날 풀어봤자 이 돈은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곤 했다는 것이다. 거의 다 저축을 해버렸다는 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은행들은 선진국들이 했던 짓을 반복하게 된다. 한국의 은행들은 돈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으니 어디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봤자 얼마나 회수 할 수 있겠는가...  대신 돈을 빌려줄 다른 주체가 있었다. 바로 가계... 가계들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몇번 없다. 가족들이 아프거나 교육에 주로 목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사람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것에 있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집(부동산)은 상당히 매력적인 담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은 무한적인 경제력을 주는 재화중에 하나다.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은 이익이다. 돈을 못갚아도, 은행은 부동산을 가져오면 되기에, 손해보지 않는다. 이를 더 잘 할수 있게 만든게 지난정권의 경제정책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 결과 경제가 살아난듯 아닌듯 했다. 지금와서 보면 당연하다. 실물에 돈이 안놀고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돈이 놀았으니깐, 보통의 사람들이 생활하는건 더 각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용은 당연히 안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물적인 가치를 증가시킬 능력이 없었기에... 어찌보면 경제정책은 실패였었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다. 거기에 정권마지막에 갭투자 열풍까지...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의 불나방인지 돈놀이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하다는걸 알게 해준 지난 1년이었던것 같다. 이렇게 발생한 가계부채는 금리가 불변일때는 상당히 좋게 보이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순간 폭탄으로 돌변하게 된다. 

 사실 추가적인 부분은 이렇게 부동산 NPL이 있다. 현재 P2P시장을 보면 NPL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부분은 2008년 간접적으로 체험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때당시에는 리먼브라더스등의 투자은행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걸 주도한 은행은 없어보인다. 그냥 은행들은 NPL을 다른 주체에게 집어 던졌다고 볼 수 있지만... 

 무튼 상황은 이러하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마자 한국은행총재와 무역협회가 자본유출입에 대해 언급을 했다. 금리를 유지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말... 사실 이번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돌아가려면 무조건 금리를 유지하는것라던가 올리라는것이 아닌 금리를 적정하게 대응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게 문제이다. 일종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